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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정부는 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법안”)에 대해「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일반공공행정 > 기타 행정안전부 2024-08-13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발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발표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KTV 2024-08-02
  • 민생회복지원금법·방송4법·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 재의결 부결 규탄 입장 발표

    《민심을 또다시 거부한 국민의힘》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결 부결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무능한 지도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 없으면서 국회 발목만 잡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둘 다 민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도, 실력도 없는 빈수레라는 것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

    교육 > 기타 국회도서관 2024-09-27
  •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찬성토론 진행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찬성토론 진행해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교육 > 기타 국회도서관 2024-08-02
  • 민생회복지원금법 및 노란봉투법 의결

    법사위, 민생회복지원금법 및 노란봉투법 의결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등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월 31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및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육 > 기타 국회도서관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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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데이터로 추정한 북한의 소득과 후생의 장기 추세: 1인당 GDP 추정을 중심으로

    ... 에너지, 전력, 유류 등 산업지표로 추정된 북한의 경제 추세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크게 회복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산 접근법에 기초하여 북한의 경제를 평가하고 ... 주민의 후생수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낙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민생은 장마당의 확산이 중심이 되어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중심의 협력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인공위성 ...

    통일·외교 > 통일 한국개발연구원 2021-03-31
  •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대북 개발협력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 한다는 점, 소득 및 경제 활동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민생협력 사업으로는 영양(식량) 지원, 농업협력,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

    통일·외교 > 통일 통일연구원 2019-01-18
  • 국민안전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V) - 도서산간 및 농어촌지역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 것으로 나타나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요구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농어촌지역의 범죄는 물리환경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으로 ... 여성경찰관의 근무를 유도하여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5) 회복적 경찰활동의 확대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웃 간 유대가 강하지만 귀농귀촌인과의 갈등이 ...

    공공질서 및 안전 > 경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02-01
  •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방안

    ... 국면에서는 개성공단을 비롯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사업은 대부분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적 지원, 민생협력, 이산가족교류, 사회문화체육교류 등 여타 사업의 추진 여건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증진, 민족 동질성 회복, 남북한 공동 번영 및 통일 준비 등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

    통일·외교 > 통일 통일연구원 2018-01-04
  •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 '전환기'적 특징을 보인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경협사업이 중단되었고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사업도 끊겼다. 4차 북핵실험 이후 남북한 간 최소한의 접촉 채널도 가동되지 않았고, 6자회담과 ...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전환기'에 처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크지 않은 '구호 지원' 사업이나 '민생 지원' 사업 등 인도적 지원사업은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최근 ...

    통일·외교 > 통일 통일연구원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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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조회] [대전] 유성구 위로&희망 특별지원지원사업 공고(유성형 소상공인 지원)

    대구시 유성구 소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위기극복과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성형 소상공인 위로&희망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유성구 소재의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50만원 지원지원 

    산업·통상·중소기업 > 기타 대전광역시 2021-11-02
  • [보도자료]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3)

    ... (1.5일) 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 상세브리핑 (3차) 실시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최근 ... 핵심과제 를 마련 □ 이를 차질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이 주재 하여 서민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 하는 ‘민생안정 금융협의회’ 를 구성·운영 ... 

    재정·세제·금융 > 금융 금융위원회 2017-01-16
  • [보도자료]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서민업종 의 어려움 도 심화되고 있다. □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 을 지연 시키고 향후 시장 부진 심화․장기화시 금융시장의 안정성 에도 ... 하여 과 도한 정부 개입·규제 를 완화 하고, 세제·금융지원 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한다. ㅇ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 

    재정·세제·금융 > 금융 금융위원회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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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수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 - 3326호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공고(수정)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665호(2022. 8. 1.) 및 소상공인기업과-11993(2022. 9. 7.)호 - 수정 내용 : 붙임 5(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계획) 1)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수령자에서 지급 대상자로 수정 2) 영업여부 확인 증빙 사항 추가(임대차계약서, 화재보험 등) 2022년 10월 31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첨)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계획(변경)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수정 공고(20221031) .hwp

    제주특별자치도 수정일 2022.11.01
  •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수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909호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공고(수정)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2665호(2022. 8. 1.) - 수정 내용 : 붙임 5(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계획) 1)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하는 사항을 그 금액이 적은 경우 차액 지급이 가능함 2) 영업여부 확인 증빙 사항 추가 2022년 9월 7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첨)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계획(수정)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수정 공고 .hwp

    제주특별자치도 수정일 2022.09.07
  •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시행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공고문).hwp

    제주특별자치도 수정일 2022.08.01
  •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한 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

    경기도 포천시 수정일 2022.04.13
  • 전북도, 여행업 민생회복지원금 신속집행 추진

    □ 전라북도는 1월 14일부터 3월 31까지 여행사 1개 업체당 80만원씩「여행업계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전 지급을 목표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여행업계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여행업계의 경영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손실보상제에서 제외되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여행업체를 위한 지원정책이다. ○ 전라북도에 따르면 27일 현재까지 577개 업체 중 70%(404개 업체)가 신청․접수되어 323백만원이 설 명절 전 지급되었다. ○ 시군별 지원금 신청현황은 404개 업체 중,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이 100%로 모든 업체가 신청을 완료하였고 대상업체가 가장 많은 전주시도 195건의 접수로 59% 신청률을 나타냈다. □ 여행업계 민생회복지원금은 해당 시․군 관광부서를 통해 방문 접수로 신청을 받으며 전주시의 경우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여행업.hwp (128 kb) 바로보기

    전라북도 수정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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