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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특허(등록)료 감면

  • 최종수정일2019.11.21
  • 소관기관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장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4~9년분 등록료 30% 일괄 감면 및 20% 추가 감면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9년분 등록료
  • 선정기준

    ○ 면제 대상(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이하 개인)(연간 출원건수가 20개이하인 경우)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하 소기업, 중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출원료와 심사청구료만 감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4~9년분 등록료 감면 대상
     - (30% 일괄 감면)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
     - (20% 추가 감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 적용
  • 중복불가
    서비스

    출원인이 중복 수혜자에 해당할 경우라도 중복 감면은 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감면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면제 대상(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이하 개인)(연간 출원건수가 20개이하인 경우)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하 소기업, 중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출원료와 심사청구료만 감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4~9년분 등록료 감면 대상
     - (30% 일괄 감면)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중견기업
     - (20% 추가 감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 적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특허로)
  • 구비서류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 연락처 042-481-5716
  •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1544-808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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