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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금 지원

  • 최종수정일2019.07.31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생산기반 유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밭고정) 평균 55만원/ha, (논이모작) 50만원/ha
  • 선정기준

    ○ 지급대상 농지
     - (밭고정직불금)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 상 농지
     - (논이모작직불금)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것으로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지급대상자
     - (밭고정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③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제외)에서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및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 제외)에서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논이모작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식량ㆍ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품목
     - (밭고정직불금)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논이모작직불금)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제외)
      ㆍ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지급요건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대상 품목을 재배
      ㆍ단, 수확까지 이루어져야하고, 녹비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
  • 중복불가
    서비스

    ○ 밭고정 : 쌀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 논이모작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논이모작직불금은 2.1.~3.8.까지
  • 절차/방법

    ○ 신청기간: `19.2.1.~`19.4.30. (논이모작: 2.1.~3.8.)
    ○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 구비서류

    ○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11년 이전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되었으나, '12년~'14년 동안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 대상 제외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지역 거주자에 한함)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구에 소재한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제외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자가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농기록

    ○ 자세한 구비서류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농재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 연락처 기관에 문의
  •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연락처 기관에 문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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