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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지원

  • 최종수정일2020.09.16
  • 소관기관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①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②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혼합유박 국:지:자=2,800원:1,200원:잔액, 4종 국:지:자=800원~1,100원:600원:잔액)
     ③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2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④ 임산물(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사업, 소액)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10억
        (소액)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납부대상인 생산자단체는 2020년부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소액사업) 전년도 1.20일까지, (공모사업) 전년도 4~5월경 별도 공고
  • 절차/방법

    소액사업 : 전년도 1.2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 : 전년도 4~5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산림부서 / 연락처 02-000-0000
  • 문의처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 연락처 02-000-00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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