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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무료법률구조(法律救助)

  • 최종수정일2019.02.27
  •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교육/용역 
  • 지원내용

    ○ 민사, 가사사건 소송대리
    ○ 행정심판 사건, 행정소송사건 소송대리
    ○ 헌법소원 사건 소송대리
    ○ 형사사건 변호
  • 선정기준

    ○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 심사
    ○ 승소 가능성 유무 심사
    ○ 구조 타당성 여부 심사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18세 미만의 보호 대상 아동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께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

    ○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
  • 구비서류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보건복지부 또는 기타 법률에서 보호아동을 위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기타 법률에서 보호아동을 위해 설치된 상담소 또는 시설 등에서 보호 대상 아동임을 확인한 사실확인원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 / 연락처 해당 지부, 출장소, 지소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연락처 전화상담센터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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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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