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어린이
  • Home
  • 서비스
  • 선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法律救助)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선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法律救助)

  • 최종수정일2020.09.17
  •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교육/용역 
  • 지원내용

    - 임금, 퇴직금 체불 피해 선원에 대하여는 임금, 퇴직금 체불 사건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민사사건 소송대리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실직 선원은 모든 민사사건 등 소송대리
  • 선정기준

    ○ 구조대상자 해당 여부 심사

    ○ 승소가능성 여부 심사

    ○구조타당성 여부 심사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임금 등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 피해 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실직 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선원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께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

    ○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
  • 구비서류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선원은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은 선원소명자료(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한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원보증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및 선원법상 재해보상사고 소명자료(진단서 등)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의 승선중인 선원 및 최종 하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실직 선원은 한국복지고용센터에서 발급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행한 승무경력증명서. 다만, 실직 선원인 경우는 위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 또는 승무경력증명서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발행한 구직등록필증을 함께 제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지부, 출장소, 지소 고객지원팀 / 연락처 해당 지부, 출장소, 지소
  • 문의처

    전화상담센터 / 연락처 132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