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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 최종수정일2020.05.18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선정기준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 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중복불가
    서비스

    ○ 긴급 복지법에 따른 해산비 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 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기초생활보장 / 연락처 기초생활보장
  •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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