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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

  • 최종수정일2019.08.30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업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전업농 등에 대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영농 규모화 촉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농업경영 이양 후 고령 농업인의 생활자금
     - 지급단가(연간) : (매도) 330만원/ha, (임대) 250만원/ha
     - 지급액 산정 : 경영 이양 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 기간(연)
     - 지급 상한 면적 : 4ha(매도 임대면적 합산)
  • 선정기준

    ○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에게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
     -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 만 80세까지 영농에서 은퇴할 것
  • 중복불가
    서비스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 다만 경영이양 약정당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는(3000제곱미터 이하) 수령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

    ○ 경영 이양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업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이 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여 약정이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영 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에게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
     -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
  • 절차/방법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 이양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농지원부 등본 1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64세 이하 전업 농업인 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농지여신 / 연락처 061-338-5916
  •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 연락처 061-338-591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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