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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실의 공표

  • 최종수정일2019.08.07
  • 소관기관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설의 명단, 법 위반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을 공개하여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법령에 근거,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 공표 주체
     - 영유아 보육법 규정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표 내용

     1. 법 위반 시설 명단공표의 경우
      - (법) 위반행위, 처분 내용,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어린이집 원장 성명(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시행령) 어린이집 종류, 주소
     2. 법 위반 원장, 보육교사 명단공표의 경우
      - (법) 법 위반 이력, 명단
      - (시행령) 해당 원장, 보육교사가 소속한 어린이집의 정보(명칭, 주소), 위반행위, 처분 내용

    ○ 공표 기간 및 방법
     
     1. 공표 기간
      - 시설 폐쇄ㆍ자격취소 : 3년
      - 시설 운영정지ㆍ자격 정지 : 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
     2. 공표 절차) 공표 여부에 대해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공표 대상자에게 20일간 소명 기회 부여(소명자료 제출 또는 출석하여 의견 진술)
     3. 공표 장소 : 복지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추가로 게시판 또는 보육 관련 홈페이지 공개 가능

    ○ 공표 항목

     1. 법 위반 시설 명단
      가. 위반행위
      나. 처분 내용
      다. 어린이집 명칭
      라. 대표자 성명
      마. 어린이집 원장 성명
      바. 어린이집 종류
      사. 어린이집 주소

     2. 법 위반 원장, 보육교사 명단
      가. 법 위반 이력
      나. 명단(이름)
      다. 해당 원장, 보육교사가 소속한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라. 위반행위의 내용
      마. 행정처분의 내용

    ○ (법 위반 시설 명단공표) 다음 사유로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시설(법 제49조의 3 제1항)
     - 보조금 부정수령, 유용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기준,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 신체, 정신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법 위반 원장, 보육교사 명단공표) 다음 사유로 원장, 보육교사 자격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49조의 3 제2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아동학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대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문의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연락처 1566-323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영유아보육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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