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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일반재산 대부(임대)

  • 최종수정일2018.12.31
  • 소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총괄부
국유 일반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대부 신청 접수 및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대여 
  • 지원내용

    ○ 국유재산 대부(임대)
     -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에 대해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임대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제한·지명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수의계약 방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 변상금
     -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 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당해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100분의 120)
     - 부과기준
      · 요율 :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 산정 방법 : 재산가액*대부료율(사용료율)*100분의 120*무단점유 기간(최대 5년 소급 부과)
     -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 불법 시설물 철거 :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국유재산법 제74조)

    ○ 임대(대부) 시 유의 사항
     -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부재산의 보존을 잘해야 하며, 재산 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 07.01.01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대부료에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해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 대부 목적의 위배
     -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 대부료 연체시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국유 팀

    ○ 우편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국유 팀
  • 구비서류

    ○ 공통 : 대부 신청서

    ○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인 :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신청인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 하며, 낙찰물건은 대부 신청서 제출 생략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지역본부 및 지부 / 연락처 051-794-4222
  •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연락처 1899-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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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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