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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 최종수정일2019.12.23
  • 소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인증제 개요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도입 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 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 목적   
      - 직무발명 보상 제도 도입 촉진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 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 직무발명 보상 우수인증기업(중소, 중견기업)은 인증서로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됨. 
        ·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중소, 중견기업이 우선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선행기술조사기관을 통해 받는) 선행기술조사 수수료 대략 5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6년 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 직무발명 보상 우수인증기업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2018년 2월 29일까지 2022년 2월까지 보유한 등록 권리의 4년, 5년, 6년 차 등록료 납부 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 등록료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 특허청 등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인센티브 
      - 우대 가점 부여  
       · 특허청 : IP-R&D전략지원, 사업화연계 IP 평가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SW공학 기술현장 적용지원사업 

    ○ 신청 기간 
      - 연 4회 (분기별 1회) 
        · 인증 여부의 통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료의 보완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 인증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1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30점), 보상실적(40점), 운영의 합리성(30점)
  • 선정기준

    직무발명보상규정(30점), 보상실적(40점), 운영의 합리성(30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직무발명제도 보상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http://www.kipa.org/ip-job/index.jsp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계약서 또는 근무규정 사본 1부 
    3. 직무발명 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품의서 또는 지급대장 등의 서면(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사실에 한함)  
    4.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받은 종업원의 설문조사표  
    5.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합리적 운용을 증명하는 서면(보상기준을 정할 때 협의 상황, 보상 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의견청취 상황, 보상기준의 공표, 게시 등 제시 상황, 사내 직무발명 심의기구의 설치, 운영 상황 및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이견,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회의록, 사진, 게시판 사진, 인트라넷 화면, 전자 문서 등)  
    6. 청렴서약서 1부  
    7. 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 현황표 1부
  •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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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문화확산실 / 연락처 02-345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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