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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제공(산재보험료율 인하)

  • 최종수정일2018.04.23
  • 소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교육/용역 
  • 지원내용

    ○ 내용 : 산업안전 감독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감소를 위하여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체계의 연계 강화(경제적 인센티브 제공)를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함

    ○ 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기관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교육 수수료 : 무료
     - 교육내용 : 안전의식 제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위험성 평가 제도 개요,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 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
     - 인정기간(1년) 동안 산재보험요율 10% 할인
      ※ 참고 : 산재보험료 할인은 재해예방활동 인정받은 다음 연도의 보험료부터 인정 일수 비율만큼 할인
     - 교육 이수 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인정
     - 산재예방요율제의 두 가지 재해예방활동(사업주 교육, 위험성 평가) 모두 참여 가능
      ※ 참고 : 재해예방활동의 두 가지 모두 인정받은 경우에는 인정기간 중 전년도 인정 일수 비율에 따라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 수행절차 : 사업 안내(공단) - 재해예방활동(사업주 교육) 참여 신청(사업주) - 접수 및 교육일정 통보(공단 일선기관) - 교육 실시(사업주 참석) - 산재예방 계획서 제출(사업주) - 요건 확보(공단 일선 기관) - 미흡시 보완, 양호시 인정 및 결과 통보(공단 일선기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참여 대상 :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 교육 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대리 참석은 불인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www.koshats.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상시 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상시 근로자 수 증명 서류 :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세무서 제출자료),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전년도 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중 하나만 제출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연락처 052-703-0684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연락처 052-703-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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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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