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인기키워드

  • 어린이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이전페이지

무료 법률구조

  • 최종수정일2019.02.27
  •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 복지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개요
     -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구조제도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더 나아가 의료 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마저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하기 힘든 국민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게 되어 공단에서는 여러 기관과의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관들로부터 출연받은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구조 대상 사건
     - 민사, 가사사건
     - 형사사건
     - 성범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 사건

    ○ 구조 대상자
     - 공단에서 직접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는 법률구조 대상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와 대상자별 구조 사건 등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 구조 대상자 해당 여부 심사

    ○ 승소 가능성 여부 심사

    ○ 구조 타당성 여부 심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임금체불근로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농·어업인, 소상공인,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족, 범죄 피해자, 담배 소매인, 선원, 기타 영세민, 가족관계 미등록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 귀화자,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신청대상자, 재도전 기업인, 예술인, 국내 거주 외국인, 청년 미취업자 및 대학생, 미혼부, 저소득재해근로자, 저소득 교통사고피해자 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법률구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께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

    ○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
  • 구비서류

    해당 법률구조 대상 소명서류, 사건 관계 서류 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 연락처 054-810-1062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관리팀 / 연락처 전화상담센터 132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법률구조법(제21조)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

황금돼지 N마리 찾기성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