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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

  • 최종수정일2018.12.28
  •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인재정책관 기술협력보호과
기업의 기술 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보유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기술유용 및 탈취를 방지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도록 의무화
     ※ 관련 근거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8호)
  • 선정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 코크스벤처 센터 8층
      · 전화 : 02-368-8761~4
  • 구비서류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기술보호지원부 / 연락처 02-368-8739
  • 문의처

    기술보호지원부 / 연락처 02-368-8484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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