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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용수 요금감면 지원 서비스

  • 최종수정일2020.01.31
  • 소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 맑은물관리부문 맑은물기획처
대국민 물 복지 향상 및 공익성 제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 : 전액 면제

    ○ 특별재난지역 지원 : 전역 면제 

    ○ 하천환경개선 사업
     -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전액 면제
     - 용수 사용으로 발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0% 면제
  • 선정기준

    ○ 소방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위해 댐 용수 사용 경우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댐 용수 공급 경우

    ○ 하천법 제25조 또는 소하천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생태계 보호, 경관 개선 등 하천환경개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K-water와 댐 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고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요금 감면 신청서

    ○ 하천법 제25조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계획에 포함된 사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사업 계획서(댐 용수 외 취수원 대안 검토서 포함)

    ○ 취수량 및 회귀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설비 운영계획

    ○ 용수 수량 산출 근거

    ○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취수한 용수에 대한 수질보전 및 개선 계획
     - 취수 후 최종 회귀시까지의 체류시간
     - 용수 사용 전 해당 유역 내 오염 발생 부하량 및 최종회 귀 예정 지점의 수질
     - 용수 사용 후 해당 유역 내 오염 발생 예상 부하량 및 최종 회귀 예정 지점의 목표수질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한국수자원공사 / 연락처 042-629-3466
  • 문의처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경영처 / 연락처 042-629-346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댐용수공급규정(제20조의2)
  • [정관/약관 등 기타] 댐용수 공급규정 (K-water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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