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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 최종수정일2019.08.05
  • 소관기관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신규화학물질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미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화학물질의 유효성 또는 유익성보다는 화학물질 자체의 유해, 위해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입되거나 제조되는 물질이 유통되기 전에 화학물질 고유의 물리 화학적 특성, 독성 등 유해성 노출 및 사용 정보 등의 자료를 제조 또는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부의 책임하에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적정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거나 추가 자료를 생산하게 하여 신규화학물질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미리 예방

    ○ 유해성 심사 결과는 그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유독물, 관찰물질 등으로 지정, 관리되고 그 외 분류 표시 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통보함으로써 화학물질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 유해성 심사 처리기한은 60일이며 심사 결과 통지 및 고시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접수방법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접수하시려면 신청 서류는 file이나 링 바인더에 철하여 주시고 5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신청서 하단에 붙여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접수처에 제출
     - 정부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과학원 내의 농협에서 구매
     - 우편으로도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받고 있으며, 다만 주의할 점은 우편 봉투에 주소를 쓰시고 민원 접수 재중이라고 기재
     - 단, 유해성 심사 신청서는 Fax 접수가 불가능, 다만 보완서류접수, 연장 요청, 질의 관련 문서는 Fax 접수가 가능
     - 우편접수 시 접수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우편접수 시 접수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신청서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Fax 번호 포함)를 남기시면 민원접수처에서 연락과 함께 접수증 보냄.

    ○ 전화 : 032-560-7218
  • 구비서류

    ○ 유해성 심사 신청서 1부, 첨부 서류(국립환경과학원 제2008-30호 제4조 참고)

    ○ 첨부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심사 종류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문의처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접수처 / 연락처 032-560-701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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