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인기키워드

  • 어린이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이전페이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최종수정일2019.10.24
  • 소관기관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2.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3.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18.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4. 취업제한 대상기관 (법 제56조 제1항 참조)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성매매 피해 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 의료기관(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멀티방).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일반 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 업소, 청소년활동 기획 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소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대학,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법」 제37조의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제28조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18.7.17.부터 시행)
    ○ 「지방교육자치법」제3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기관(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18.9.14.부터 시행)
    ○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18.9.14.부터 시행)

    4.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의무사항
    ○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의무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서에 신청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형사(수사)과 등 / 연락처 182
  • 문의처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408~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

여성가족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3)
성범죄자 알림이
성범죄자 알림이
플랫폼 android
스마트폰 앱은 기존 PC용 웹사이트의 성범죄자 알림e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하도록 만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황금돼지 N마리 찾기성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