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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약식 약식명령 등본 조회

  • 최종수정일2020.03.18
  • 소관기관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법원의 전자약식 관련 약식명령 등본, 경정 결정 등본의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전자약식 약식명령 등본 조회
    - 조회 법원의 전자약식 관련 약식명령 등본, 경정 결정 등본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약식명령 등본
    - 관련 근거 및 법규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전자약식 관련 사건만 해당

    ○ 경정 결정 등 본
    - 관련 근거 및 법규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전자약식 관련 사건만 해당

    ※ 전자약식 약식명령 등본 및 경정 결정 등본을 조회 또는 출력할 경우 온라인 송달 일자가 법원으로 자동 전송되며,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 조회 또는 출력할 경우, 법적인 송달 및 통지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전자약식 사건 당사자
    ※ 아래의 경우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통지서 조회 권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전자약식 사건 당사자
    - 전자약식이 아닌 일반약식사건 당사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http://www.kics.go.kr 회원가입 후 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문의처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연락처 1588-4771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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