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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 지원

  • 최종수정일2018.10.31
  • 소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확산을 위해 ’04년부터 공공기관의 건축물(신·증·개축)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 공공기관이 신축 또는 증, 개축하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11년은 10%~20년부터30%로 단계적으로 상향)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
     - 공급 의무 비율(시행령 제15조) 설치 의무화 대상자가 설치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해당 연도에 따른 공급 의무 비율(%)
      · 2011~12 : 10%
      · 2013 : 11%
      · 2014 : 12%
      · 2015 : 15%
      · 2016 : 18%
      · 2017 : 21%
      · 2018 : 24%
      · 2019 : 27%
      · 2020~ : 3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설치 의무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 제 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 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 공공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 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 사회용 :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 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상업용 :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연락처 031-260-4685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 연락처 031-260-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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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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