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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최종수정일2018.10.31
  • 소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1. 제도의 정의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공급의무자('17년):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등 21개 발전사

    2. 사업개요
    ㅇ 관련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산업부 고시)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ㅇ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및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 (의무공급량)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x 의무 비율(%)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태양광의 경우, 산업 육성 측면에서 초기 별도 의무공급량 부과('16년 이후부터 태/비 태양광 통합 운영)

    ㅇ 의무공급량 불이행 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 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ㅇ 의무 이행을 위해 외부구매, 뱅킹(banking), 유예(borrowing) 등 유연성 확보 방안 구축
    - (외부구매) 외부 사업자의 공급인증서 구매 후 의무 이행에 활용
    - (뱅킹, banking) 의무공급량 초과 이행시, 차년도 의무 이행에 활용
    - (유예, borrowing) 의무공급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에서 공급의무 이행을 연기(단, 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ㅇ 신, 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 환경,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3. 발전사업자의 RPS제도 참여 절차
    ㅇ 발전사업허가→판매사업자선정→발전소 준공→사용전검사→전력수급계약 체결→발전사업 개시→RPS 대상설비 확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지자체, (3MW초과) 산업부 전기위원회
     - 판매사업자선정 : 선택사항으로 발전사업허가 후 참여가능(태양광에 한함)
     -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검사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용전검사 실시(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와 체결(단, 1MW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RPS 대상설비 확인 : 신재생센터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사용전검사일 이후 1개월 이내)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신재생센터) 및 거래(전력거래소)
  • 선정기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등 21개 발전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공급의무자 : 설비 규모(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 허가증,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등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RPS사업실 / 연락처 031-260-4842
  • 문의처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연락처 031-260-485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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