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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법규 유권해석 서비스

  • 최종수정일2020.03.17
  • 소관기관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 감독규정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유권해석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금융 관련 사안에 대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 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선정기준

    ㅇ 법령 등 :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금융위원회 고시, 법령이나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 그 밖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법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 금융이용자(금융회사 외의 자로서 법령 등에 따른 제재 등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금융과 관련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신청인 :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신청 
      
    ㅇ 신청 시 작성사항 
      - 질의 요지 
      - 비조치의견서 요청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 
      -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되는 법령 등의 조문, 관련 법령 등의 조문, 그 밖에 관련 공문 등의 내용 
      - 신청인의 의견 또는 신청인 소속으로 준법감시인이나 법무 지원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의견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02-2100-2804
  • 문의처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연락처 02-2100-25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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