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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법규 유권해석 서비스

  • 최종수정일2019.12.13
  • 소관기관금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 감독규정 및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유권해석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처리부서
    - 금융위원회 (소관과)
    -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소요기간 : 14일
    ※ 소요기간에는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 내용을 해석, 확정해 드리고 금융감독원은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당해 행위에 적용되는 법규를 설명하거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답변드립니다.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금융민원센터) - 신청 자료 검토 (주관부서) - 유권해석 회신문 작성 (주관부서) - 유권해석 회신 (신청인)

    ※ 유권해석의 효력 : 법원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온라인 작성(실명인증 필수)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문의처

    금융민원센터 / 연락처 02-2100-25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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