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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지원 기금사업

  • 최종수정일2019.02.28
  • 소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획본부 기금관리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기금의 재원 및 용도
     - 기금의 조성 재원
      · 출연금 : 정부, 정부 외의 자, 마사회 특별적립금
      · 차입금 : 한국은행, 다른 기금 및 회계
      · 수입 이익금 : 관세할당물량(TRQ) 수입자 부담금
      · 기금 운용 수익금
      · 전입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
     - 기금의 용도
      · 농업 등의 경쟁력 제고
      ·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폐업지원
      · 생산자 단체 및 농산물 가공업 지원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농산물 수입 이익금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지출
      ·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 기금관리기관
     - 기금관리기관
      · 관리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기금 운용 계획, 지출 한도 배정,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 수탁관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자금 운용 및 기금 결산 등
     - 관리담당
      · 기금 총괄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기금 집행관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 금년도 기금 운용 안내
     -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사업의 목표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축산, 원예, 식량분야 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
       - 협정의 이행에 따른 직접 피해 품목에 대한 단기적 직접 피해 보전
      · 기금사업의 개요
       - 한, EU 및 한, 미 FTA 발효에 이어 최근 타결된 한, 중 FTA를 대비하기 위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
       - 직접 피해 보전은 수입량 증가 등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 소요 반영
      ·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단위:백만 원)
       - 자금조달 : 자체수입 312,452, 정부 내부 수입 195,000, 여유자금 회수 54,562
       - 자금 운용 : 사업비 403,001, 기금 운영비 3,371, 여유자금 운용 155,142

    ○ 융자사업 지원 안내
     - 융자금 지원 조건
      · 과원 영농 규모화 지원 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사업부
      · 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등 :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 FTA 기금 자산운용내역
     - 운용내역 연평 잔 운용수익률 누적수익률 안내(단위:억 원)
      · 2017년 연평 잔 978, 운용수익률 1.89%
  •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은행, 농어촌공사 문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은행, 농어촌공사 문의
  • 구비서류

    관련 서류 일체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농업정책과 / 연락처 044-201-1721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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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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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약관 등 기타] FTA 특별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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