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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관련 환경 심사지침 제공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시 사회·환경적 영향을 평가(대상 거래의 스크리닝, 환경검토, 환경 점검 등 포함)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심사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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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환경 심사 개요
     - K-SURE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K-SURE가 금융지원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는 수입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사회·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K-SURE는 OECD의 환경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mmon Approach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Due Diligence)에 따라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시 사회·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보고서 및 사회·환경관리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등을 바탕으로 영향평가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경심사라고 합니다.
      
    ○ 적용기준
     -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현지 기준 및 국제기준 중 엄격한 기준 적용
        ※ 국제기준 : IFC Performance Standards, EHS Guidelines 등 

    ○ 환경위험 등급분류

     - A등급(Category A) 환경·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심각하고, 당해 사업장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OECD 환경권고에서 A등급으로 예시 되어있는 종류의 사업은 모두 해당
     - B등급(Category B) 환경·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A등급보다 낮고, 통상적으로 그 영향이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되며, 경감조치 또는 회복조치가 용이한 사업
     - C등급(Category B)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극미하거나 없는 거래

    ○ 환경정보 공개
     - K-SURE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사가 지원검토 중인 사업에 대한 환경심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SURE 기술환경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4(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
    e-mail : environment@ksure.or.kr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연불기간 2년 이상이고 금융지원 금액이 SDR10백만 이상인 사업
    연불기간 2년 이상이고 환경 민감지역(국립공원, 습지 등)에서 추진되는 사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kr/cntnts/i-247/web.do) 및 고객센터(1588-3884) 문의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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