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요 : 상환기간 2년 이상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K-SURE의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한 금융기관이 이자율 변동에 따라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 우리나라 기업이 석유화학설비, 발전설비 등 중장기연불수출거래에 대한 수주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 및 가격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대출조건의 금융기관을 거래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나, OECD는 국제경쟁입찰에서 회원국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저금리는 CIRR*로 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음
* CIRR(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상업참고금리): OECD 참여국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자국 내기업에게 공적수출금융 지원시 적용할 수 있는 최저 금리
- 문제는 CIRR조건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반면, 상업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데 있음
- 이자율변동보험은 이러한 금융계약 당사자들의 이해차이를 해소하고 기업이 수출금융을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임
○ 지원 요건
-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된(또는 부보예정인) 거래
- 구매자신용방식 금융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