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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신용보증지원

  • 최종수정일2019.09.26
  •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 보증 대상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
     - 재직근로자(생활 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산재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직업훈련 참가자(전직 실업자 생계비, 비정규직 생계비),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 보증료 선공제
     - 근로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이율 0.7~1.0% 징수(법상 연이율 1.0% 이내)
     - 전체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총 보증료를 대부 실행 시 선 공제하며, 중도 상환 시 상환에 따라 소멸된 보증잔액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됨

    ○ 대위변제 지급 청구 사유 및 지급액
     - 청구 사유 :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 결정기관의 대부 취소 결정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후 3월이 경과한 때, 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지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망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때,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회수가 불가능한 때,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때
     - 청구 기간 : 대위변제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 지급범위 : 미회수 원금 및 미회수이자, 기타 소송비용 등 공단이 정한 금액  

    ○ 구상권
     -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위변제 정보 보유자로 등재
      ※ 공단은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 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
     - 대위변제금 지급 후 근로자에게 구상권 행사(지연이자 징수: '19.3.31.까지는 연 12%, '19.4.1.부터는 연 9%)
  • 선정기준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 질서 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본인 신용 정보 조회 바로 가기 http://www.credit4u.or.kr)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 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외국인, 재외 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신청 가능

    ○ 처리 절차
     - 보증신청(인터넷 또는 방문)
     - 보증지원 대상 결정(SMS, 이메일 통보)
     -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홈페이지 접속
     - 대출약정 체결
     - 대출금 수령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용보증신청서및약정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1588-0075
  • 문의처

    복지사업부 또는 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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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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