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인기키워드

  • 어린이
이전페이지

원산지표시제

  • 최종수정일2019.06.23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및 지도·단속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도입 배경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 원산지란?
     -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 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 꾹, 전 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 농산물은 동일 작물, 동일 품종이라도 재배 지역, 기후, 토질, 재배방법, 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 (예) 이천 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 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원산지 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선정기준

    ○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 또는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별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고발 포상금 지급 신청서(민간인은 매월 말일까지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이의 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 농관원장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고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수입 농산물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고한 품목(161개 품목)

    ○ 국산 농산물(220개 품목)

    ○ 가공품(257개 품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연락처 054-429-415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12)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플랫폼 android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애플리케이션은 전국 도매시장의 소·돼지 실시간 경락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축산의 생산·유통·소비·정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황금돼지 N마리 찾기성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