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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활동 지원

  • 최종수정일2019.05.13
  • 소관기관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
음주·흡연 등 유해 약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유해한 환경 등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유해 약물이란
     -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 물질
     -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 활동 방향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1.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지역 단위 유해환경 점검 및 캠페인 
        2. 관계기관(중앙부처, 경찰, 지자체 등) 합동 기획점검 및 단속 추진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계기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등 
      - 유해 약물‧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예방
        1. 청소년 대상 술, 담배 불법유통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유해 약물 예방사업 추진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청소년 보호 의식 제고

    ○ 처벌 규정
     - 판매금지 위반(누구든지)
      ※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판매 횟수마다 100만 원 과징금)
     -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제조·수입한 자)
      ※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시정명령 : 표시 명령, 표시 방법 변경 명령, 과징금 :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 / 연락처 02-2100-6299
  • 문의처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9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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