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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 최종수정일2019.05.01
  • 소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후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거쳐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다만, 가족요양비(특별 현금급여) 지급 대상자는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음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 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자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중복불가
    서비스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중복 불가

    ○ 관련 법령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 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제출 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상의 내용을 기재(이름, 주민등록번호, 행망 주소, 실 거주지, 연락처, 보호자 대리인 인적 사항) 후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제출 방법 :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가능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침. 대리인이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직계 혈족,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신청 가능함
     - 다만, 만 65세 미만자라도 갱신신청인 경우 인터넷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 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장기요양인정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연락처 1577-1000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락처 1577-1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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