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법률서식
- 법률서식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예상치 못하고 접하게 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헌법소원, 민사소송, 강제집행, 가사소송 및 가족관계 등록 비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기, 공탁, 계약, 소송 실무자료의 분류로 검색 가능합니다.
○ 법률상담, 법률구조 사례
- 법률상담사례 : 공단이 지난 25년 동안 전국의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소송을 했던 실제 사례들과 예상 가능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법률상담사례입니다. 각 사례에는 2011년 현재 제, 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 우수사례 : 선진 법률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한 공단이 실제 도와드렸던 법률구조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 상담사례 : TV, 라디오 등의 미디어를 통해 방송되었던 상담사례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법률문제를 재미있고 유익한 답변으로 풀어드립니다.
○ 동영상 법률교실
- 동영상으로 보는 알기 쉬운 생활법률 강의입니다.
- 민사사송, 파산, 회생, 가사 비송, 가사소송, 보전처분, 행정소송 등의 분류로 시청 가능합니다.
○ 판례 검색, 판례 속보
- 각 사이트에서 최신 판례 및 각급 법원 판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http://glaw.scourt.go.kr에서 각급 법원의 판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s/PnnpsList.aspx? m-pnnps 판례 속보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 http://www.lawtimes.co.kr 각급 법원의 판례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www.moleg.go.kr 최근 제, 개정된 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륭용어사전은 어려웠던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재외 동포를 위한 생활법률
-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가족관계등록, 친족상속관계, 출입국 및 체류 절차, 외국인의 토지 취득,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절차, 부동산 실명제, 민사사건 처리 절차, 형사사건 처리 절차, 공증제도, 어음/수표 제도, 주요 상담사례, 부록의 분류로 검색 가능합니다.
○ 각국의 법률구조제도
- 각 나라별로 법률구조제도를 알아볼 수 있고 각 나라별로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생활법률 자동계산
- 본안사건의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보전사건의 비용계산, 경매신청 비용계산, 상속지분 계산, 기타 이자 계산이나 일수 계산등 사건 관련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