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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리 및 이의신청 안내 서비스

  • 최종수정일2019.09.09
  • 소관기관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형사사건 처리 안내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일반 형사사건
    1) 수사 :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혐의 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2)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 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3) 수사의 진행 : 현장출동-피의자 신병 확보 절차-체포와 범죄사실의 고지-체포의 통지-체포 후의 조치-구속영장 실질 심사 및 체포, 구속적부심사 절차-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사건송치


    ○ 소년 형사사건
    1) 범죄소년
    -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 우범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
    2) 소년사건 송치 및 보호 요령
    - 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병 및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 학생 또는 초범(경미한 사범) 일 경우 관련 서류만 송치(불구속 의견) 한다.
    -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재범행하지 않도록 선도한다.
    - 우범소년의 경우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도단체에 의뢰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 조치한다.

    ○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이란
    -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의 편파, 부당, 가혹행위 등 불공정한 수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2) 이의 신청 대상
    - 고소, 고발, 진정사건의 수사 관련 불복
    3) 처리 절차
    - 교통의 경우 : 민원접수준에 의거 1차 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 수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4) 이의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02-313-0715)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전화:경찰청 수사국 수사과(02-313-0715)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수사국 수사기획과 / 연락처 02-3150-1676
  • 문의처


    경찰청 / 연락처 18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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