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인기키워드

  • 어린이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 최종수정일2020.03.31
  • 소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경영 및 고용을 안정시키고 고용의무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 이행수단을 제공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또는 용역서비스)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연계고용계약 체결 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에 포함될 내용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

    ○ 감면기준
     - 부담금 감면액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상시 근로)와 해당 연도 부담 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선정기준

    ○ 연계고용 대상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된 사업장을 말합니다.
  • 중복불가
    서비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이 가능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 FAX : 050-3470-0041, 우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
     -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는 전년도 신청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로 신청
     -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로 방문. 우편 또는 e-신고 서비스(https://www.esingo.or.kr)를 통해 전자신청(공인인증)

    ※ 처리 절차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관할지 사 신청 적격성 등 확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감면 여부 및 감면액 결정. 통지
  • 구비서류

    1. 연계고용 도급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2.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1부
    3.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4.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 등록증 등) 사본 1부
    연계고용 부담금감면 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지사 기업지원부 / 연락처 1588-1519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연락처 1588-151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