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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 안내

  • 최종수정일2018.10.01
  • 소관기관한국환경공단
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안내하여 업 등록을 준비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폐자동차 재활용 인프라 확대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종류 및 정의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 폐차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지 동차의 잔여 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 잔재물 재활용법 : 파쇄 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 폐가스류처리업의 정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

    ○ 업등록 방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업종 구분에 따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에 등록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 지역별 업등록 문의처 안내
    - 수도권 동부지역본부(031-590-0661): 경기도(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 강원지사(033-240-9544) : 강원도 
    - 수도권 서부지역본부(02-3153-058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055-320-0382):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546):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충청권 지역본부(042-939-2341):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 충북지사(043-219-6409, 043-219-6429) : 충청북도
    - 호남권 지역본부(062-949-0744, 062-949-0746):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전북지사(063-530-0823) : 전라북도
    - 제주지사(070-4916-0159) : 제주도

    ○ 등록 신청 절차
    등록 신청 ▶▶ 신청서 접수(한국환경공단) ▶▶ 서류 검토 ▶▶ 실태조사 ▶▶ 등록증 교부
    ※ 절차 진행 중 '보완, 반려, 부정적 통보'가 있을 수 있음

    ○ 구비서류
    가. 폐자동차 재활용법, 폐가 서류 처리업 등록 신청서(「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나. 다음의 구비서류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장비 명세서
    3) 시설 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 공정도
    4)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 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다.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 신청인이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 
    라.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등) 

    ○ 관련 법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제33조(결격사유)
    제34조(등록 취소 등)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시행규칙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 서류 처리업 등록신청 등)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기준)
    [별지 제18호 서식], [별표 3]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해당 없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등록 신청 ▶▶ 신청서 접수(한국환경공단) ▶▶ 서류 검토 ▶▶ 실태조사 ▶▶ 등록증 교부
     ※ 절차 진행 중 '보완, 반려, 부정적 통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폐자동차 재활용법, 폐가 서류 처리업 등록 신청서(「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다음의 구비서류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장비 명세서
     - 시설 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 공정도
     -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 계획서
     -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 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 신청인이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 

    ○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 연락처 032-590-4223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 연락처 032-590-422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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