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인기키워드

  • 어린이
이전페이지

공정 안전 보고서(PSM) 심사 및 확인

  • 최종수정일2018.01.31
  • 소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설비를 신설, 이전,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주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심사 및 확인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3 내지 6) : 보고서 제출 → 접수(안전보건공단) → 심사 결과 통보(접수 후 30일 이내) → 확인 신청 → 확인 결과 통보(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 확인 결과 통보(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 고용노동부 행정조치(필요시)

    ○ 복합 심사 절차 : 심사 신청 → 접수(가스안전공사) → 심사 일정 통보 → 심사 → 보완 요청 → 보완서류 검토 → 안전공단 이첩 → 심사 일정 통보 → 심사 → 보완 요청 → 보완서류 검토 → 심사 결과 통지
     - 심사기관 : 접수 후 1개월 이내(공사 15일, 공단 15일)
     - 심사 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 확인 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시와 동일함
     - 복합 심사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 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통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시행규칙 제130조의 3)
     -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 전
     -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 착공일 30일 전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시행규칙 제130조의 6)
     - 신규 설비 : 설치 과정 및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 기존 설비 :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 변경 시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확인의 면제
      · 화공 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을 면제 가능
      · 특수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 화재보험 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 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됨
      · 전기 설비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기가 4년 이내로 적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2 개정(2013년 8월 6일)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적용됨
     - 시행령 제33조의 5 내지 제33조의 8
     - 시행규칙 제130조의 2 내지 제130조의 6

    ○ 제출대상
     - 7개 업종
      · 원유 정제 처리업(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 처리업(19229)
      · 석유화 학계 기초 화학물(2011 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02)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20201)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20202)
      ·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20412)
      ·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20494)
       ※ '복합 비료 제조업'의 경우 단서조항의 개정 공표일 : 2004.12.28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 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 수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 설비(시행령 제33조의 6 관련 별표 10-첨부 참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방식 :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구비서류

    ○ 공정안전자료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 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방폭 지역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기타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정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및 평가
     - 평가 결과 개선 계획 수립
     - 피해 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피해 최소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 지침서
     - 설비 점검, 검사, 보수, 유지 계획 및 지침서
     - 안전 작업 허가 지침
     - 도급업체 안전 관리 계획
     - 근로자 교육계획
     - 가동전 점검
     - 변경 요서 관리 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 계획
     -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소요 현황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전문기술실 / 연락처 052-703-0600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연락처 052-703-06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

황금돼지 N마리 찾기성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