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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 최종수정일2020.04.10
  • 소관기관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
     -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
      ㆍ분쟁조정회의 :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 회의
      ㆍ조정부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 절차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 사실 조사 및 시험검사 추가진행, 전문위원회 자문
     - 위원회 회의 개최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 5~9명의 위원으로 개최
      ㆍ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연장 가능
     - 조정 결정 : 조정서 작성
      ㆍ조정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수락 여부를 확인
     - 조정성립 :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성립
     - 종료 : 성립된 조정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나, 불성립된 사건은 소비자가 소송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조정성립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

    ○ 조정 불성립
     - 법원의 소송절차(소액 심판제도 등 민사소송) 이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건에 한하여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 구비서류

    ○ 피해구제 신청 서류
    ○ 조정신청서
    ※ 조정신청서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작성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분쟁조정사무국 / 연락처 043-880-5553
  • 문의처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 연락처 043-88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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