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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 최종수정일2018.03.20
  • 소관기관부산항만공사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비리 근절을 위하여 부산 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불법 하도급 신고자는 신고업체의 영업정지, 과징금, 벌금, 과태료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대 300만 원 지급

    ○ 지급기준
     - 영업정지(1개월 이내)
      · 일괄, 무면허 업자, 재하도급 : 250만 원 이내
      · 허위 통보, 대금 지급 위반 : 200만 원 이내
     - 과징금 : 부과금액의 20% 이내
     - 벌금 : 부과금액의 100% 이내
     - 과태료, 시정 조치 등 경미한 부분은 지급 제외
  • 선정기준

    신고 접수 후, 공사 감사부서 및 발주부서의 확인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부산 항만공사 홈페이지) 모두 가능
  • 구비서류

    ○ 불법 하도급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관련 서류, 사진 등)

    ○ 신고자 및 피 신고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부산항만공사 / 연락처 051-999-3044
  • 문의처


    부산항만공사 / 연락처 051-999-304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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