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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 최종수정일2019.09.26
  •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노동자 복지지원을 촉진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여 기금 규모 확대 및 안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저소득 노동자 복지향상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도급(원청)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중소기업 협력업체 노동자나 파견노동자를 위한 복지비용(복지사업 시행, 복지시설 설치 등)을 지출하거나,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경우 지출(출연)금액의 50% 범위(기금법인 당 매년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재정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기업, 중소기업 간)이 각각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연금액의 50% 범위(기금법인 설립일부터 3년 간, 누적지원 2억원 한도)에서 재정 지원
  • 선정기준

    지원 신청 후 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기업, 중소기업 간)이 각각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1.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신청서 제출, 2.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 심의·의결(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3.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4.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 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 2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 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 3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결정을 받으려는 기금 법인은 위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 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 대장 1부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1부 
    ○ 별지 제2호의 3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모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 관련 서류(웹사이트 등 게시용).hwp
    (모음)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 관련 서류(웹사이트 등 게시용).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공단본부 복지계획부 / 연락처 052-704-7304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연락처 052-704-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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