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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사업(체당금 지급)

  • 최종수정일2020.02.10
  •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ㅇ 일반체당금: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최고 1,800만 원)에서 지급

    ㅇ 소액체당금: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중 400만 원까지 지급(단, 연령별 상한액 없음).
  • 선정기준

    ○ 일반체당금
     - 사업주 요건: 법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소액체당금
     - 사업주 요건: 법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한 근로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일반체당금: 도산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소액체당금: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일반체당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소액체당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구비서류

    ○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판결(확정 증명원 포함)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서식3]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hwp
    [서식4]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hwp
    [서식3의2]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1350(고용부) 1588-0075(공단)
  • 문의처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1350,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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