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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사업(체당금 지급)

  • 최종수정일2020.04.09
  •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최대 2,100만원)

      ※ 일반체당금의 월정 상한액('20.1.1.부터) 
    ■30세 미만: (임금/퇴직금)220만원, (휴업수당)154만원
    ■30세 이상~40세 미만: (임금/퇴직금)310만원, (휴업수당)217만원
    ■40세 이상~50세 미만: (임금/퇴직금)350만원, (휴업수당)245만원
    ■50세 이상~60세 미만: (임금/퇴직금)330만원, (휴업수당)231만원
    ■60세 이상: (임금/퇴직금)230만원, (휴업수당)161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선정기준

    ○ 일반체당금
     - 사업주 요건: 법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일반체당금: 도산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일반체당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구비서류

    ○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서식3]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hwp
    [서식4]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1350(고용부) 1588-0075(공단)
  • 문의처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1350,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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