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인기키워드

이전페이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최종수정일2019.05.21
  •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 및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청산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 및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청산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
      - 융자금액: 사업장당 7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 융자금리: 신용,연대보증 3.7%, 담보융자 2.2%
      - 상환조건: 1년거치 2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 선정기준

    ○ 고용노동관서 :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체불금액 및 임금 미지급 사유, 신용등급 등 융자가능여부 확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인 사업장으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 300명이하 가동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 재직 근로자: 당해 사업장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퇴직 근로자: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로하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일 전 1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서 제출
    ○ 고용노동관서의 확인통지서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의 결정통지 후 15일내에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과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후 근로자 계좌로 융자금 입금
  • 구비서류

    ○ 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및활용동의서
    ○ 근로복지공단: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서약서 및 승낙서
    ○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 융자 예정자 결정 통지서, 융자에 필요한 은행 소정 구비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별지제6호의6서식)-공단제출용.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 연락처 1350
  •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

황금돼지 N마리 찾기성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