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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생계비 대부

  • 최종수정일2020.04.09
  •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로 생계 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 또는 6개월 이내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 융자 한도: 임금체불액 범위에서 1,000만 원 한도
    -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다만,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이율 연 1.5%,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퇴직근로자인 경우 융자기간 중 체당금 수령 시 14일 이내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 일시상환
    ○ 보증 방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 부담)
  • 선정기준

    - 재직근로자
    가동(휴업 포함)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함)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 5,700만 원 이하('20년 기준)인 근로자

    - 퇴직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700만 원 이하('20년 기준)인 근로자
    ※신청일 기준 실업 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재직근로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를 말함)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700만 원 이하('20년 기준)인 근로자

    - 퇴직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700만 원 이하('20년 기준)인 근로자
    ※신청일 기준 실업 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 웹사이트
  • 구비서류

    ○ 공통: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근로자: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서류(법원 확정판결문 등)
    - 퇴직근로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복지사업부,경영복지부 / 연락처 1588-0075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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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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