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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 최종수정일2020.03.30
  • 소관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완성, 정기, 수시) 검사 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감면
  • 선정기준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 요양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 목 또는 제18조 제1항 제1호 라 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 요양 시설은 제외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아동 양육시설, 양로시설, 노인 요양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 방식 : 우편, FAX, 웹사이트

    ○ 준비 양식 : 승강기 검사 신청서, 승강기 검사 수수료 면제 요청서, 면제 시설 증빙 서류

    ○ 준비 양식을 작성 - 접수(19개 지원) : 우편, FAX, 웹사이트 가능
  • 구비서류

    ○ 면제 해당 시설임을 증빙하는 서류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 양육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 요양 시설(입소자로부터 입소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 요양 시설은 제외됨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증빙 서류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별지 제2의2호서식(승강기검사수수료 면제요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연락처 1566-1277
  • 문의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연락처 156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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