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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최종수정일2019.12.20
  • 소관기관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보호 대상 아동(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20천 원 이상(지방이양)
    -양육보조금 지급 중지 : 종결 및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연장 보호 종결 아동 포함)
    - 지원금액 : 자립지원 정착금(지방이양) 아동 1인당 3,000천 원 이상 지급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준하여 지급 실시)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 진학 자금 등 지원 권고
    - 대학 등록금 : 아동 1인당 3,000천 원 이상 지급을 권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 담보 : 위탁아동 후유 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 험 료 : 1인당 연 65천 원 이내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 선정기준

    위탁가정 선정 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②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 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③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④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 제외)
    ⑤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정위탁 보호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가정 선정(아동복지법 제15조 제7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근거법령 : 보호 대상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가. 보호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 아동 발생 시 만 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나. 보호 연장 가능 아동
    보호조치 중인 만 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 보호기간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방식 : 방문
    신청 절차
    □ 대리 양육・친・인척 가정위탁 절차
    신 청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 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가정위탁 보호 종결
    보호 필요 아동 의뢰 
    ① 읍・면・동
    (조사・상담) 
    아동과 위탁 보호 희망자(조부모, 친・인척 등)
    (서식 작성)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 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보호 대상 아동 조사서(시행규칙 별지 3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를 작성
    (서식 제출) 시・군・구에 제출
    (신청)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
    읍・면・동 &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보호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
    (결정 통보 및 관련 서류 발송)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관할 센터에 관련 서류(시행규칙 별지 1~4호) 7일 이내 발송
    (아동카드 관리) 
    아동카드 기재・관리
    (상담 및 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 상담
    (업무지원)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업무지원
    (교육) 
    공무원, 종사자, 위탁부모교육
    (서식 작성)
    시・군・구에 아동 귀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5호) 제출
    (종결 또는 연장)
    시・군・구는 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
    (통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사후관리) 
    위탁 보호 희망자
    ② 시・군・구
    (신청)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위탁부모 범죄 경력 조회)
    위탁부모 거주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
    (서식 작성)
    ・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 일반 가정위탁 절차
    신 청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 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가정위탁 보호 종결
    보호 필요 아동 의뢰
    ①읍・면・동
    (신청)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관할 아동 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조사・상담) 의뢰된 아동
    (서식 작성) 
    ・보호 대상 아동 조사서
    (시행규칙 별지 3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가족관계부 첨부
    (서식 제출) 시・군・구에 제출
    시・군・구
    읍・면・동 &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보호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
    (결정 통보 및 관련 서류 발송)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또는 시・도) 통보
    ・관할 센터에 아동카드 등 관련 서류(시행규칙 별지 3, 4호) 7일 이내 발송
    (아동카드 관리) 
    아동카드 기재・관리
    (상담 및 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친가정 상담
    (업무지원)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업무지원
    (교육) 
    공무원, 종사자, 위탁부모교육
    (서식 작성)
    시・군・구에 아동 귀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5호) 제출
    (종결 또는 연장)
    시・군・구는 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
    (통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사후관리) 
    ② 시・군・구
    (위탁부모 의뢰) 
    센터에 관계서류 첨부하여 의뢰
    위탁 보호 희망자
    ①가정 위탁지원센터
    (신청)
    관할 아동 거주지 시・군・구, 읍・면・동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
    (위탁부모 선정)
    시・군・구에서 의뢰된 아동에 맞는 위탁부모를 찾아 선정
    (서식 작성)
    ・가 정에 위탁 보호(대리 양육)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1호)
    ・가 정에 위탁 보호(대리 양육) 신청인 가정 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일반위탁부모 추천서(지침서식 1호)
    (서식 제출) 시・군・구에 제출
    ② 시・군・구
    (위탁부모 범죄 경력 조회)
    위탁부모 거주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
    (서식 작성)
    ・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 구비서류

    가정위탁 보호(대리양육)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1호)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동,읍,면사무소 / 연락처 000-000-000
  • 문의처


    동,읍,면사무소 / 연락처 000-000-0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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