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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매 융자 지원

  • 최종수정일2020.02.17
  • 소관기관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 해양수산정책과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창업자금 >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어선(허가어선은 1척에 한함)・양식장・가공공장・염전 구입비

        -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종묘입식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기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 어구 등 자재 구입)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시군구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별첨 2)을 관리

       <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창업자금 >

        -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

        - 「수산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어촌비즈니스업 중 해양수산레저사업은 해양수산레저 체험과 직접 관련된 시설의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

      ㅇ 주택마련(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지원

        - 대상지역 :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③ 지원제외

      ㅇ 어획물운반업

      ㅇ 일반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ㅇ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구입

      ㅇ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보조・융자)을 받은 경우, 주택마련 지원(융자) 불가
  • 선정기준

    붙임 시행지침 참조
  • 중복불가
    서비스

    ○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영어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지 않았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또는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한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 사업 대상자

      ㅇ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도 이전에 귀어귀촌종합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과거 어업경력이 있는 자가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타 업종에 5년 이상 종사 후 귀어한 경우를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매년 초에 신청, 사업시행 시도(시군구)별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음
  • 절차/방법

    사업신청(귀어업인 등)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시・군・구/금융기관) ⇨ 지원 대상 후보자 선정・추천(시・군・구→해수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해수부→시・군・구/금융기관→귀어업인 등)
  • 구비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신용조사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수협은행 발급),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ㅇ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ㅇ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ㅇ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시행지침.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농축수산식품국 해양수산과 / 연락처 063-280-4646
  •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 / 연락처 1899-9597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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