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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 최종수정일2019.05.17
  • 소관기관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충북도 및 도내 시군(이하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각종 허가를 받는 경우,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발생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복지시설, 농림어업인,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에게 면제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충북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설립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5.18만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농어가주택건축 및 농임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연락처 043-220-2243
  • 문의처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 / 연락처 043-220-224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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