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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최종수정일2020.03.26
  •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시민행복교육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신규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재심사 :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 선정기업은 해당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최저임금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 1년 차 70%, 2년 차 60% 
        - 사회적기업 : 1년 차 60%, 2년 차 50%, 3년 차 30%+20%(계속 고용 시)+20%(취약계층 근로자)
  • 선정기준

    ○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신규심사 제외대상 
        ① 사회서비스(사회공헌 활동 포함)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 다만, 사회적 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별표1 참조) 

       ③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  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가 있었던 기업(별표3 참조)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선정 취소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및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 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병간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 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⑥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기업 

       ⑦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⑧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⑨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⑩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참여 제한 

       ⑪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 중복불가
    서비스

    동일 또는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에 의거 신청(온라인 신청) 
    □ 1년 4회(1,4,7,10월중) 실시(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직접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소재지 구․군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 031-697-7750, 7814 
        ※ 신청 시 공통사항 :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대구지역이어야 함
  • 구비서류

    대구시 공고문 참조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시민행복교육국 사회적경제과 / 연락처 053-803-6482
  • 문의처


    사회적경제과 / 연락처 053-803-648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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