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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최종수정일2020.05.30
  •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신규 장애인 및 기존장애인의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여 금전적 부담을 경감 해주는 사업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자폐․정신 장애 : 4만 원
     - 기타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 10만원 이내
     - 서비스재판정(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또는 의무재판정 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진단비 추가 지원 가능(예: 정신장애로 진단서 비용 4만원, 검사비 비용이 14만원 소요시 
            진단서 비용 4만원, 검사비 10만원 총 14만원 지원 가능)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직권재판정시 지원 여부 명확화 필요)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 가능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장애심사 시행하는 경우
           (예, 지체전환장애→지체 세부장애유형, 지체장애→뇌병변장애)
          *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선정기준

    ○ 장애진단일(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발급일)부터 장애정도심사 완료일까지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발급비용 또는 검사비 지원 가능한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가능(비용 지원 신청일의 자격기준이 아님)
  • 중복불가
    서비스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중복지원 불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진단서 발급비 대상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 서비스재판정과 직권재판정은 지원 불가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불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만 지원 가능

    ○ 검사비 대상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만 지원 가능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급여 수혜자를 말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직접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 지급 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 계좌(복지 계좌)에 입금 조치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의료기관 청구)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
      (단, 청구 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정도심사용 사본
     - 지급 방법 : 시군구청장은 청구 명세를 검토 후 비용 지급
  •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문의처


    구군 장애인 담당 부서 / 연락처 000-000-00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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