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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 등록신청 수수료 감면 서비스

  • 최종수정일2018.09.27
  •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증명 신청 또는 특정 목적상 공공기관의 정보를 청구한 경우 수납하는 수수료로서 경제적 어려움, 국가보훈 등을 고려하여 관련 수수료를 감면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감면/면제 
  • 지원내용

    ○ 지원대상의 증명 등록신청 수수료 감면(100%)

    ○ 공공기관의 정보 관련 청구 수수료 감면(5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항 및 제5조(등록 및 결정)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

    ○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2항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
     -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문의처


    재무국 세무과 / 연락처 02-2133-344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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