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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 심사 제도

  • 최종수정일2020.03.30
  • 소관기관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고충 심사 제도, 고충 심사의 대상 및 청구방법,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1. 고충 심사 제도란?
     - 고충 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 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 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서, 심사기관이 제삼자적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 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고충 심사 제도는 공무원의 근무여건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여러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중앙고 충심 위 의원 회의 구성
     - 중앙고 충심 위 의원 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 현재 인사혁신처 중앙고 총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법조인)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3. 고충 심사 대상
     ○ 근무조건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 업무량, 작업 도구, 시설 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주거, 교통 및 식사 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 신상 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관한 차별 대우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 고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 : 소청심사 대상, 연금 급여 심사 대상,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
      - 국가 사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법률의 개폐, 예산 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곧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공무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고충 심사의 청구방법
     - 고충 심사청구는 제기 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고충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 고충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다만, 재심 청구의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 이유를 기재한 고충 재심 청구서를 상급 고충 처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사혁신처 중앙고 총심사 위원회에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면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셔서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온라인 청구를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3층
    ○ FAX : 02) 3668-6767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4층 소청심사위원회 (03154)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소청심사위원회 / 연락처 044-201-8604
  • 문의처

    소청심사위원회 / 연락처 044-201-8604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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