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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 최종수정일2019.04.01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자금 융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ㅇ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자금 융자
     - 사업장당 7천만 원 한도, 근로자 1인당 6백만 원 한도

    ㅇ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ㅇ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사업주 요건
     - 법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가동사업장으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ㅇ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6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ㅇ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 구비서류

    ㅇ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ㅇ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ㅇ 해당 사업 1년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ㅇ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증빙자료
    ㅇ 체불임금 증빙자료
    ㅇ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서식6의4]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근로개선지도과 / 연락처 1350
  • 문의처

    고용노동부 / 연락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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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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