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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위로금지급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절차/방법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 제30호서식]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hwp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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