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어린이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

  • 최종수정일2020.05.25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융자지원 
  • 지원내용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임금체불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연 2.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19년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9년 176만원)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9년 176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 생계비 : ① 가동 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③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8년 5,537만원)이하인 근로자.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및 근로 복지 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근로 복지 서비스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1.절차 :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업종,규모 적용 및 오류 내용 확인) → 공단 본부 예비선정(수시선발) → 서류 제출(예비선 정자에 한함) → 담당자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2. 대출실행절차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 기간(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대출 실행
  • 구비서류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
    가.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이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라 한다)
    나.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4.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자녀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7. 임금감소생계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8. 임금체불생계비:
    가.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나.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9.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10. 1호부터 8호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은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월분의 임금대장 사본으로 대체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고,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임금대장 사본으로 대체
    [서식 3] 임금체불확인서.hwp
    [서식 2]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hwp
    [별표 2] 한국지엠(주)군산공장으로부터 도급받아 거래하는 업체(제3조제19호 관련).hwp
    [별표 1]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제16조제1항 관련).hwp
    [서식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사전심사용).hwp
    [서식 4]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hwp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복지계획부 / 연락처 052-704-7306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1588-007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

고용노동부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12)
워크넷(WorkNet)
워크넷(WorkNet)
플랫폼 ios android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인증을 거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조건 설정으로 자동 검색이 가능한 맞춤 채용정보 제공합니다.
더보기